MBC 생.방.송 오.늘.아.침 인터뷰 

-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유리 변호사 -

MBC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일조권 갈등으로 인한 분쟁에 대해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민사전문 김유리 변호사 님이 

직접 일조권 갈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일조권은 사람이 주거공간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며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축법 규정상

거용 지역에만 한정된다는 한계로 인해

오피스텔 등 상업용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유리 변호사님은

아무리 상업 지역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인 법률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는 공간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용도에 맞게

건축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아파트는 물론 주택, 오피스텔,

기타 상업용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며

적극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사무실(051-711-67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