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최근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나 강간 같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나 온라인상의 그루밍 범죄 등도 성범죄로 간주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렇듯 N번방 사건 후 과거보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상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진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게 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긍정적 부분도 생겼다. 

문제는 이런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브라이트법률사무소의 김혜진 변호사는 “무고로 인한 성범죄 가해로 몰렸을 경우 반드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유죄로 판결받아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보안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침착하게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진술을 두고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시간적으로 정리된 사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지, 태도는 어떤지, 내용은 일관적인지를 눈여겨보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이 있을 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수사 진행뿐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므로 가해자 역시 진술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속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면 형사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일련의 사실관계 속에 자신에게 유리한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다. 

김혜진 변호사는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법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점들을 판단하고, 법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증거가 없어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술 다음은 성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 같은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다면 억울한 마음에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무고죄가 입증되면 실형 가능성도 크고 형량도 무겁다.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고의로 허위의 신고를 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섣불리 상대를 고소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좋다

이렇듯 성범죄는 혐의에 그치는 경우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애초에 오해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갑자기 피의자로 몰리면 침착한 대응을 기대하긴 어렵다. 무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 등과 단계적 대응을 통해 입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