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전문 김혜진 변호사 "사무장병원 사건 형사처벌 강화로 변호사조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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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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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사무장병원 문제는 의료계에서 가장 심각한 불법 행위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최근 판례에서는 사무장병원 개설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까지도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중대한 형사사건임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지적하며 수사 초기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료법 사건과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부산지방변호사회 활동을 통해 의료와 형사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은 의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실제 재판에서 수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 조치와 징역형이 동시에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의사의 경우에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함께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자금 흐름과 병원 운영 구조 계약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사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무심코 내놓은 진술이나 자료가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면 사건은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김변호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초기 진술을 관리하고 방어 논리를 세워 수사 방향을 바로잡아야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부산의료소송변호사와 부산형사소송변호사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환수 같은 민사적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사건은 법률적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생업을 잃고 수억 원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의료법과 형사법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 선임이 의무에 가깝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앞으로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인들은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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