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대응이 운명 가른다”…성범죄 피의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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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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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청아 파트너변호사 -
성범죄는 형사범죄 중에서도 그 처벌 수위가 높고, 유죄 시 사회적 낙인이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법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범죄다. 특히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나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가능성도 크다. 이처럼 무거운 법적 처벌과 사회적 파장을 동반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입장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우리 주변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시적 접촉이나 감정적 다툼이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고, 관계의 해석 차이로 인해 당사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해명에 나서거나 경찰의 질문에 명확한 법적 조언 없이 답변하게 될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피의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로 작용한다. 조사 초기,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사실로 굳어질 수 있고, 이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커진다.
성범죄 수사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등의 단계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피의자에게는 중대한 결정이 요구된다. 초동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며, 이때부터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 시점에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과 증거 분석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혐의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히 형사법상의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존재를 통째로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피해자 주장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에서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청아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 (http://www.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