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 김혜진 대표변호사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M&A(인수합병)는 규모 확장과 시장 진입을 신속히 이루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필수적이다. M&A에 성공하면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금 조달, 기술력 확보, 인재 영입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 자금력이 약하고 시간이 소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나 섣부른 M&A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독이 된다. 과도한 기업가치 평가나 예상치 못한 부채의 인수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금 흐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경영적 관점뿐 아니라 법률적 관점에서도 계약 조건이나 법적 의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지적 재산권이나 고용 계약 관련 문제로 인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성장 동력을 아예 상실한 기업도 있다.

기업 대상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부산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김혜진 변호사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률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혜진 법무법인 변호사는 “M&A 진행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법률적 근거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법적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밥아 인수 대상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인수 대상 기업의 법적 리스크란 소송 중인 사건, 지적 재산권 분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선 모든 법적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스타트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 조항을 신중히 다듬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거래 구조, 인수 대금, 보증 및 진술, 위약 조항 등이 포함되며,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어 규제 준수(Compliance) 측면에선 반독점법, 외국인 투자 규제, 산업별 규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적 제재나 거래 무효화를 방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적 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인수 대상 기업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상태를 검토하고, 인수 후 이들 자산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거래 완료 후 통합(Post-Merger Integration, PMI) 과정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M&A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M&A 과정 전체에서 스타트업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