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는 동성이 함께 일과를 보내기 때문에 성범죄가 일어나는 일이 적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동성 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폐쇄적인 조직인 군대 내에서는 군인강제추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다면 가벼운 접촉이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군인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군형법에서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채용 등에서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군인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만일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면 전역 이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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