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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상간녀소송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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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상간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숙박업소를 방문한 사진이나 영상, 숙박업소 결제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연인처럼 지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불륜의 수준,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신속하게 조력하여 3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이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셔서 긍정적인 결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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