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실제보다 높은 단가로 기성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망과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이익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선박 블록 제작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원도급업체측에서 내부 실무자와 공모하여 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단가변경은 통상적인 업계 관행으로 실제 현장 난이도나 추가작업 요구에 따라  협의하여 단가 조정이 이루어진 점, 기성금 청구절차가 정식으로 집행되었고 횡령은 개인 단독행위이고 의뢰인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경찰은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 관점에서 핵심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법무법인 브라이트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 담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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