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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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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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태에서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을 모집하고, 숙소를 제공한 후 숙박료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할 기관에서는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검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3개 호실을 이용하여 2년 이상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숙박업을 정리한 후 다른 직종으로 이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담당 검사는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 문제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브라이트에 문의 남겨주시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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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료

변호사

  • 김청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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