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협박이란 가족 중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범과 함께 위협을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간의 다툼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형법상 특수협박보다 형량이 무겁고 가중처벌되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그 대상이 존속이라면 양형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친형, 어머니와의 일상적인 갈등중에 순간적인 분노로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여 특수협박 및 특수존속협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이고 사건이 순간적인 가족간의 감정적 원인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인 가족들로부터 선처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 및 관계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피의자가 만 15세 소년으로 초범이며 가족 간 갈등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협박의 경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처분(불기소)을 결정하였습니다. 

특수존속협박의 경우 존속이라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에 형사처벌 강도가 일반  사건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유료 상담을 받으셔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