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재산 보관,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실물자산과 달리 무형이며 거래소를 통한 전자지갑 관리 방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압류 및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채무자와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브라이트 김혜진변호사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하는 법적절차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압류명령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고 채권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상자산관련 분쟁이나 채권추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 맞는 대응방안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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