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며, 일반인을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등으로 끌어들입니다.

"고액 알바"나 "단순 심부를"을 내세워 범행을 숨기지만, 이러한 역할 수행만으로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이 성립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범죄 인식여부, 조직 내 역할과 책임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초기 수사 협조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하여 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검사출신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충분히 인지 못한 말단 역할에 불과하며,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취득한 이익 또한 소액이며,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다는 점,

나아가 수사 초기 부터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액을 상당 변제 하여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것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구속 여부와 집행유예 선고는 변론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