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와 관련한 형사 사건 중 사기죄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사기죄의 핵심 쟁점은 금전을 편취할 사기적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의뢰인은 "대출금 이자가 높아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금전을 빌렸고, 이후 필리핀 사업자금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찰출신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과 검사의 입증을 강조하는 방어전략을 사용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실제로 빌린 돈을 대출금 변제 및 사업자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며, 차용 당시 계좌의 잔액과 월별 변제 약속 및 일부 변제 진행 사실을 들어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살시도로 5개월 간 입원 후 경제활동이 불가해진 시점 이후에 고소를 진행한 점,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분 및 이전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며 충분히 의뢰인의 경제사정을 인지하고 있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여 대립하는 소송의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설득력있는 법적대응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