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찰의 주지로 과거 자신의 전 배우자(의뢰인2)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의 1/2지분이 실제로는 자신이 매수한 것이며 피고(의뢰인1)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으로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이 실제 매매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취득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 사이에 사찰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투자 및 협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서류를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 등기가 적법하게 취득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대금지급 등이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사찰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간에 작성된 협약서에도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동운영 및 금전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서는 증거와 법리적인 주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대응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