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선박부품 제조업체를 운영중으로 협력업체인 채무자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문제에도 계속해서 공장 일부와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여 생산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임차 관계 종료를 주장하며 적법한 소송 절차 없이 공장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 공급까지 차단하여 납품기한을 앞둔 의뢰인 회사의 생산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 경찰출신변호사는 해당 공장과 사무실이 정상적인 전대차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 사용되고 있었고 설령 계약 종료 여부에 분쟁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강제로 잠금, 전기차단을 할 권한이 없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핵심으로 하여 즉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공장을 적법하게 점유, 사용중이며 채무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잠금장치 설치, 출입방해, 전기차단 등을 한 것은 불법적 자력구제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채권자가 입게 되는 업무 손해가 심각하다고 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와 전기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조, 납품 업체의 경우 설비 접근과 생산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내어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진행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빠른 해결을 위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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