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친인척 사이로 이전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었는데 

사건이 마무리 된 후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브라이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매매예약계약서의 인감 날인이 피고 동의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점, 계약일자 및 특약사항이 여러차례 수정, 조작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사건위임계약과 매매계약이 별개의 관계임을 입증하는 한 편 선행사건에서 진행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예약서의 작성 경위와 시점, 내용을 비추어 피고가 실제로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가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간 부동산 거래와 위임계약 등 복잡한 분쟁이 얽혀 있었으나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대조를 통해 본소와 반소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분쟁 등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의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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