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 위반은 피해액이 크고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가 많아, 훨씬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경법(배임)은 한 번 기소되면 불기소를 받기 상당히 어려운 범죄에 속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약 47억원 규모의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고있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적극 소명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나, 의뢰인은 단독대표로서 해당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또한 금전 지급과 관련해서는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산 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며, 

의뢰인의 입장이 법적으로 타당함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위반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 담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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