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해당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이 실제로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 때 발언의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조카가 학원을 다니면서 발생한 문제를 둘러싸고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문제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브라이트의 검사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실제로 구체적인 해악을 실행하기 위한 고지가 아니라,

분쟁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미 조카의 학원문제로 감정적으로 크게 대립하고 있었고,

조카 역시 의뢰인에 대해 비방성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갈등이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조카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리고 해당 발언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중심으로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에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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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상 담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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