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단순 촬영이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브라이트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브라이트의 경찰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수사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가 판단 착오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며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기계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 유포하는 방법조차 모른다는 점과 

동종 범죄 및성폭력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실수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 담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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