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성공
2026-01-28
동업자 혹은 퇴직한 직원이 경쟁업체를 시작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할 때,
영업금지가처분은 문제되는 영업 행위만을 선택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아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직후, 기존 사업자는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며 의뢰인과 근접한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는데요.
사건을 확인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민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 특약사항, 직원 승계 현황 등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기존 사업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근거로 시설, 비품 뿐 아니라 영업권, 거래처, 인터넷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이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며, 기존 사업자가 운영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포괄적 영업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직원 승계에 대해서도, 영업양도 절차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 과정이며,
실제 일부 직원의 퇴사는 개인 사정 등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가맹본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형식적 이전과 달리, 의뢰인과의 영업양도는 별개의 법률관계임을 밝히고
SNS게시글을 근거로 기존 사업자가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 운영 주체임을 입증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을 받는 과정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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