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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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횡령죄 구속영장 기각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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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사 절차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거나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거주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 및 공판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력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횡령죄, 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범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범죄의 중대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특경법상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영장 실질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일상생활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불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고 기각으로 순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 여부가 곧 유무죄의 판단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절차에 임할 경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구하셔서 바람직한 대응책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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