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고소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항고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만일 항고 이유가 타당하다면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사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교제 당시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했던 피의자에 대하여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고,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먼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항고이유서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수사에서 핵심 증거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고 관련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 확인도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가 수사로 어떤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논리로 설득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항고를 진행하면서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강조한 결과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는다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건 초기 고소 단계는 물론 불송치 결정 이후의 이의신청과 항고, 재기수사명령 절차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브라이트와 함께 사건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