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지인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재택근무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력을 바탕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후 수급받았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의뢰인과 사업주가 미리 공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출석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물론 지인 회사의 대표자까지 연루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브라이트를 찾아주신 케이스였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쟁점이 단순한 취업 사실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공모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사업주 간의 연락 여부, 업무 수행 방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계획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 역시 지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주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주와의 공모관계까지 의심받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 및 변론 전략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 성공사례와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건, 각종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부터 의견서 작성, 검찰 대응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업주와의 공모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브라이트와 함께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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