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2026-06-22

●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별건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공개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고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제3자를 통해 명시적으로 연락 및 직장으로의 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말 또는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며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법무법인 브라이트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스토킹 행위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각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영,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의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동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였던 직장에 자신의 결백함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제3자를 통해 피해자가 알게 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에게 불편함 내지 불쾌감을 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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