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취소 기각 성공
2026-04-28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와 더불어
수익자에게도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 악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말소를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한 브라이트의 사해행위 변호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대해서도
기타 금융기관의 가압류는 모두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근저당권 설정은 의뢰인이 자녀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근저당권에 대한 법적 지위를 온전히 보전받으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 관련 분쟁은 사실관계와 법리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