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은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률 위반 여부가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을 통해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해외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후 국내거래소로 이전하여 되찾는 수법으로 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지만 피의자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하고 주거가 분명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천억원 대 코인 특정금융정보법위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억울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브라이트와 신속하게 상의하셔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