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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외국인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는데, 해당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채용 과정에서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별개로 고용주가 어떤 경위로 채용하였는지, 당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였는지, 해당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의뢰인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단순히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결과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고용 당시의 인식, 실제 근무관계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체류 및 취업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채용 당시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근로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게 전달되거나 의뢰인이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이 단순한 외국인 고용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고용 경위와 당시의 인식, 확인 과정 및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의뢰인의 고용 과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용 당시의 자료와 의뢰인의 인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해양경찰의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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