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 진행 과정에서 특정인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내용의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문제된 표현 역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은 우선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용을 비교하여 문제된 표현의 전후 맥락과 실제 대화의 취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문장만을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와 전체 대화의 흐름에서 이해할 경우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관한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되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그 표현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대화, 전달 경위 및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은 캡처 자료의 일부만으로 사건이 판단되지 않도록 원본 자료와 전체적인 맥락을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별 쟁점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상담 진행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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