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기숙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양측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기억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가 일부 다투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껴 법무법인 브라이트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증거관계와 당시 정황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 성실한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성실한 사회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성실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자료와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할 수 있었고, 전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동일한 혐의라도 초기 대응과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충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선고유예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양지하셔서 법무법인 브라이트와 함께 최선의 변론 방향을 설정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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