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많은 분들이 무죄나 공소기각, 면소 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과 소송비용이 큰 부담으로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비용보상청구입니다.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피고인에게 형사절차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의외로 이를 잘 모르거나 "어차피 얼마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인의 실제 업무 수행 정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끝에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도움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기록의 양도 상당했으며, 쟁점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형사비용보상 제도를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 국선변호인보수 정도만 인정된다는 글을 보고 큰 기대 없이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많은 법률 검토와 의견서 제출, 증거 분석, 공판 대응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단순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건이 높은 보상액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료까지 진행된 모든 절차를 시간순으로 검토하고, 변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수성과 변호인의 업무량이 일반 사건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국선변호인보수 기준의 약 5배에 해당하는 형사비용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비용보상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구 내용과 입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부담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비용보상청구도 중요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무죄나 공소기각 등 유리한 결과를 얻으셨다면 사건이 끝났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비용보상 청구 가능성과 적정한 보상 범위를 브라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