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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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상해죄 고소대리 (징역 10월 선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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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고 상대방의 범죄 사실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응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죄는 폭행죄와 처벌 수위가 다를 뿐 아니라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상해는 타박상, 찰과상, 골절상 등 신체적인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 정신적인 고통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불의의 피해를 당한 때에는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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