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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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브라이트 성공사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집행유예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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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누구나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등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양한 소재를 거침 없이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회수나 시청자 수, 스트리밍 시간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최근 들어 자극적인 소재나 허위의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허위의 내용을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상당한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를 변호하게 되었고, 동종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집행유예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브라이트와 1:1 비공개 유료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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