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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가량 환자유인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의사면허를 유지하도록 조력한 성공사례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로, 환자 유치와 관련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에게 형사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사면허 및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와 함께 의사면허를 계속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브라이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행위와 환자유인 과정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에 대해 의사 개인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의료인에게는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면허 관련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형사책임의 정도를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문, 처벌의 내용 및 의료인에게 미칠 수 있는 후속적인 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유인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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