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2심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징역형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형사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인사 및 징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통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먼저 1심 판결문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상되는 직장 내 인사·징계상 불이익과 그 영향을 검토했습니다. 

재직관계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및 사건 이후의 생활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항소심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확정하는 것보다 선고유예를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여러 정상관계와 항소심에서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의 정상관계, 직업적 특성 및 형사판결로 인한 현실적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처럼 형사사건의 결과가 직업적 지위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징역형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벌금형과 선고유예의 차이까지 고려한 항소심 방어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어와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유리한 결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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