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직원들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고용보험 관련 신고와 서류 제출이 이루어진 이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부 직원들이 실제 근무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관련 급여를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사업장 대표자인 의뢰인이 이러한 부정수급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급여 신청과 사업주의 신고 과정이 함께 문제되면서 대표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허위 신고를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었으나, 대표자라는 지위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사건을 수임한 후 직원들의 급여 신청 및 고용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관련 서류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직원들의 급여 신청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부정수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표자의 실제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 사건 발생 경위, 사업장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 급여 환수 및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대표자가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건과 단순히 사업주라는 지위에서 관련 업무에 관여하게 된 경우를 구별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와 사건의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건은 대표자의 인식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조사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고용노동청 부정수급 자료 제출 및 조사 과정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하셔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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