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각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 ]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와의 민사상 분쟁 과정에서 재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재산처분 행위가 장차 이루어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도 실제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사건을 수임한 후 먼저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실제 행위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재산의 처분 과정과 시점, 거래의 경위 및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존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범죄행위로 평가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형사사건의 관점에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수사 초기부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은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이라는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법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강제집행면탈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각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셔서 유리한 결론을 유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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