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했으나,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국내 이혼절차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원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사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 여부와 적용 법률, 당사자의 생활관계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브라이트를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외국인 의뢰인과 영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경위와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 별거 및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의뢰인의 의사가 소송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요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국제이혼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혼사유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원고가 소송절차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어소통이 가능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하고 상담하며 소송 진행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성공적인 결과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원고인 외국인 아내의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위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충실히 주장·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원고가 되어 국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무법인 브라이트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직접 이혼을 청구하는 국제이혼 사건에서는 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역시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영어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를 통해 외국인 의뢰인의 상황과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제이혼 사건의 특성에 맞는 법률적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브라이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법무법인 브라이트